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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별사면 – 국민통합과 민생회복을 위한 대규모 조치

815특별사면의 취지2025년은 제80주년 광복절이자,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해입니다. 이번 815특별사면은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대화합과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단행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부터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까지 총 836,687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약 324만 명의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이 함께 추진되어, 경기 침체와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 주요 사면 대상 1. 일반 형사범 (1,922명) 재산범죄 중심의 수형자와 교통사고, 도로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5. 8. 12.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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