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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특별사면의 취지
2025년은 제80주년 광복절이자,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해입니다. 이번 815특별사면은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대화합과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단행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부터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까지 총 836,687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약 324만 명의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이 함께 추진되어, 경기 침체와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재산범죄 중심의 수형자와 교통사고, 도로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살인·강도·성폭력·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중대 범죄는 제외됩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장기간 헌신한 여야 정치인, 전직 고위공직자들이 포함됩니다. 주요 인물: 조국, 홍문종, 윤미향, 최강욱, 조희연 등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경제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인물: 최신원(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장충기(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
장기간 정상 운영하다가 일시적 자금난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노동권 보장과 사회적 취약계층 생존권 보호를 위해 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버스·택시 기사, 화물·택배 운전기사 등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 감면으로 생업 복귀 지원
19세~34세 청년에게 새 출발 기회를 부여, 조기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2025년 815특별사면은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국민통합과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담아 시행되었습니다.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인사뿐만 아니라 서민과 사회적 약자까지 폭넓게 포함함으로써, 단순한 사면을 넘어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조치였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이 우리 사회의 분열을 치유하고, 경제와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가 더 공정하고 포용적인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